[SDG 8.2.5] 외주·위탁 근로자의 동등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용역 계약 기준
이화여자대학교는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구매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하고, 제안요청서에 용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025년 공고한 용역 제안요청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형태 준수, 법정수당(연차·야간·휴일)과 4대보험 및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의 계약금액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였으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구매업무처리 규정」(1983.10.6 제정, 2023.11.15 개정)에 따라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 절차를 정하고(제1조, 제2조제3항), 1건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제5조제1항). 입찰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입찰)에 공개하여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알렸다.



1) 마곡의과대학 종합관리용역(시설·미화·경비)
이화여자대학교는 2025년 9월 마곡의과대학 건물의 시설(건축·전기·기계설비·소방)과 미화·경비 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관리용역의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다. 제안요청서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제출,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다(Ⅲ.2 나항).


또한 계약 특수조건으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형태를 준수하도록 하고, 제안 금액에 법정수당(연차·야간·휴일), 4대보험, 채용검진·정기검진·특수검진 등 근로자 건강을 위한 검진·검사 비용 일체를 포함하도록 하였다(Ⅲ.3). 이를 통해 위탁업체 소속 미화·경비·시설 근로자에게도 법정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건강관리가 보장되도록 하였다.

업체 선정 시에는 기술평가 80점 중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에 10점을 배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및 재해 발생 수준을 평가하였다.

2) 캠퍼스 시설(기계·전기) 관리용역
2025년 9월 공고한 「이화여자대학교 시설(기계, 전기) 관리용역」 제안요청서에도 같은 계약 조건을 적용하였다.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Ⅲ.2 나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형태 준수와 법정수당·4대보험·건강검진 비용의 계약금액 반영(Ⅲ.3 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을 10점 배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용역 사업에 동일한 근로자 보호 조건을 적용하여 외주 근로자의 권리 보장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하였다.
[링크]
이화여자대학교 「구매업무처리 규정」:
https://www.ewha.ac.kr/ewha/intro/rules.do?mode=view-rule&srRuleCd1=996&srRuleCd2=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