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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8.2.4] 강제노동·현대판 노예제·인신매매·아동노동 방지를 위한 고용 및 인권 보호 체계

  • 작성일2026-11-03
  • 조회수13437
  • 작성자앤드와이즈_통합관리자
  • 분류2025

이화여자대학교는 노동관계법령과 교내 규정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센터 규정」에 인권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계약직원인사 규정」에 근무시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중간착취 배제 및 연소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여 노동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1.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인권 정의와 구제 절차 

이화여자대학교는 「인권센터 규정」(2018. 6. 20. 제정, 2025. 10. 17. 개정)에서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 이를 교원·직원·학생 등 본교 구성원 전체에 적용하였다(제3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관련 협약과 유엔(UN)의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교는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을 인권 보호의 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도,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8.2.4 본문 자료 1

2.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령과 근로계약에 기반한 자유로운 근로 보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강제근로 금지(제7조), 중간착취 배제(제9조), 연소자 고용 제한(제64조)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이러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제도,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등 노동 관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근무시간 상한과 합의에 기초한 연장근로

이화여자대학교 「계약직원인사 규정」 제15조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15조(근무시간) ① 계약직원 등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되 시업·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24조(제수당) ①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타 제수당에 관해서는 고용계약서 등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링크]

「근로기준법」 :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undefined

이화여자대학교 규칙집 「계약직원인사 규정」:

https://www.ewha.ac.kr/ewha/intro/rules.do?mode=view-rule&srRuleCd1=996&srRuleCd2=1050

이화여자대학교 규칙집 「인권센터 규정」:

https://www.ewha.ac.kr/ewha/intro/rules.do?mode=view-rule&srRuleCd1=997&srRuleCd2=1919